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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요청 ] 시한부 고지받은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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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천안지회
 조회 : 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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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시한부 고지받은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
“3년 전 '사전고지'로, 보건복지부가 만든 지옥” ① 일시: 2022년 5월 19일(목) 오전 11시 ② 장소: 국회 앞 ③ 주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④ 라이브 생중계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cilhope) ⑤ 보도자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홈페이지(http://www.bumo.or.kr/bbs/board.php?bo_table=B32&wr_id=245&view_branch=&meCounse=)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중증‧경증으로 단순화되면서 활동지원제도 판정체계가 인정조사에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종합조사는 활동지원제도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서비스 하락 사태를 발생시켰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산정특례로 3년간 기존 지원시간을 보전해주었습니다. 그 특례기간이 2022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됩니다. 19년 7월부터 20년 12월까지 갱신한 44,071명 중 하락자는 7,662명이고 이중 등급외 판정으로 사실상 서비스에서 탈락한 사람은 477명이었습니다. 최대 감소시간은 월 최대 241시간, 하루 1시간 이상의 하락 인원은 1,806명(23.6%)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증장애인의 하락 비율이 17%에 달하며, 전체 하락자의 50.4%, 서비스 탈락자의 61.2%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장애인권리예산의 부재,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가 불러온 재난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들의 서비스 시간이 실제 하락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2022년 5월 19일(목), 국회 앞 11시입니다. 산정특례 문제 해결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