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 2019.12.12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우리는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환경에서 장애인 노동자의 저소득, 저임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기
-특히 직업재활시설 최중증 장애인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폐지 요구 제기
⇨ 이에 따라 민관합동 TF 운영(`18.2~‘19.7), 개선방안 마련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단체총연맹),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정부(고용부, 복지부) 참여, 총 10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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